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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샷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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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전송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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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 서비스 이용약관

정부의 스팸메일 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팩스, 문자 발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된 내용 중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조항을 다시 한 번 명시하여 드립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고객”이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 등의 불법 메세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 메시지·문자 피싱 메시지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객”은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고객”이 직접 수신거부 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사용 용도를 “업무용”으로 선택하는 경우 수신 거부된 연락처를 전송리스트에서 확실하게 삭제하여야 합니다. 수신거부 처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문제는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제한 및 정지]

  •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모아샷"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아샷”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1일 SMS 및 팩스의 전송량을 1천통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해지]

  •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객의 동의 없이 접속 경로 차단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 후 통보합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제 12 조 [선결제의 금액 환불]

  • 모아샷 서비스 결제 후 음란 및 도박 관련 메시지 및 기타 불법적인 메시지 전송을 한 경우에는 즉시 모아샷 서비스 이용은 중단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 정보는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때 잔액은 환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 사항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팩스, SMS) 전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정보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3.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의무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모아샷 서비스 이용 약관과 광고성 정보 전송 서비스 이용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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